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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웃는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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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임.(최대 재산세(건축물) 100%)

지원대상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사항

재산세(건축물) 전액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단, 재산세가 50만원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기준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2021년 11월 30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 제출서류 >
    1. 임대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2. 임대인 통장사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4. 임차인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상생협약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8. 신청인 신분증
    9. 소상공인 확인증

    * 임대인 재산세 납부현황, 임대인-임차인 간 특수관계 등을 조회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신청요건

  • 임대인 : 상가건물 소유주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 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지원 제외대상 :
    •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 - 특수관계인인 경우(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 등)

지급방법

접수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상생협약 내용 * 상생협약서 표준양식 참조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 또는 환수
  • 중복·부정수급 및 상생협약 불이행 시 환수조치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소상공인 지원부서

문의처의 내용으로 구․군, 담당부서, 전화의 정보를 제공
구․군 담당부서 전화 구․군 담당부서 전화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2~3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1~2, 7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2,5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63~4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2,4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472, 4857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6, 6301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1~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82, 6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85, 4476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101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89~90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1~5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1, 5 기장구 일자리경제과 709-4471, 7

시, 구‧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해당 사업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담당자 정보 및 만족도조사

최종수정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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