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센터

지원대상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지원사항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단, 재산세가 50만원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기준

재산세 지원기준 : ’20년분(6월 이전 신청자), ’21년분(7월 이후 신청자)

신청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5일(월) ~ 2021년 11월 30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 < 제출서류 >

  1. 임대인 신분증 사본(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2. 임대인 통장사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4. 임차인 신분증
  5.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상생협약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8. 신청인 신분증
  9. 소상공인 확인증

  * 임대인 재산세 납부현황, 임대인-임차인 간 특수관계 등을 조회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신청요건

• 임대인 : 상가건물 소유주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 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지원 제외대상 :
  •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등)
  • - 특수관계인인 경우(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 등)

지급방법

접수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상생협약 내용 * 상생협약서 표준양식 참조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 또는 환수
• 중복·부정수급 및 상생협약 불이행 시 환수조치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구·군 소상공인 지원부서

시, 구‧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을 입력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