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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영업보장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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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bepa.kr/kor/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지원사항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지원사항의 예시로 재산세, 재산서 50%, 인사한 임대료,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
    재산세 재산세 50%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
    예시1 > 100만원 50만원 150만원(3개월 간) 50만원
    예시2 > 300만원 150만원 90만원(3개월 간) 90만원
    예시3 > 800만원 400만원 240만원(3개월 간) 200만원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상생협약 체결 요건

  • ’20년 상반기(1월~6월) 중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 체결
  • 상가건물 내 임차인 전원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3개월 이상, 10% 이상 임차료 인하)” 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진행일정

1단계 : 접수
지원희망자 신청·접수
2단계 : 심사 및 선정
  • 접수서류심사
  • 현장실사
  •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3단계 : 재산세 지원
  • 재산세 지원
  • 협약이행확약 체결
4단계 : 사후관리
협약이행사항 점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http://www.busanhopecenter.or.kr)
    • (재)부산경제진흥원 링크 참고(https://www.bepa.kr)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19년도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영수증 등)

상생협약 이행확인

  • 임차료인하 관련 협약 이행여부 점검
  • 상생협약 기간 중 재산세 지원을 받을 경우 “협약이행약정서”작성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임대인 간 약정 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지원금 환수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또는 기간에 다른 지원금 환수

환수사유

  • 협약사항 불이행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해당 사업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
연락처 :
051-343-9151
이메일 :
f14@bepa.kr
최종수정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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