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요건
  • 기 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인하율 :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 이상 인하
    *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 임차인 월세의 30% 이상 인하
  • 올해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
• 지원사항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사항의 예시로 재산세, 재산세 50%, 총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

  	재산세	재산세 50%	총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
  예시1 >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50만원
  예시2 >	300만원	150만원	90만원	90만원
  예시3 >	800만원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신청요건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신청 비대상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자가점포 50% 초과 시
• 임차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 경우에만 해당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건물 내 소상공인 임차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대기업 직영점 등
    ※ 신청 비대상 : 제외업종(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 임차인 50% 초과시
• 임차인과 임대인 간 :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참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20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실적 없는 경우 신청불가(신축 포함)

상생협약 요건 (하반기 인하시)

• 건물 내 모든 소상공인인 임차인과 1:1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 주요내용>
  • 2020년 하반기(7월~12) 중 임대료 인하
  • 협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 30% 이상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생협약서 내용참고

진행일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20일(금)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www.busanhopecenter.or.kr)
• 제출서류

  < 상반기 인하시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납세증명서
  8. 임대료인하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9.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전액 인하 시)
  10.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 하반기 인하시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임대인 통장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재산세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8. 상생협약서(하반기 인하시)
  9.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 제출서류 누락, 허위작성, 위·변조 시 재산세 지원 제외

임대료 인하 이행확인(특전 지원 전)

서류검토(전자세금계산서), 현장실사를 통한 임대료 인하 이행여부 등 확인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사항(특전 지원 후)

•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 확인서 작성
•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 내용 최고
• 허위신청 또는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 지원금 환수(3년 이상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등 참여 제한)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하반기 인하시)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환수범위

지원금 전액 환수

환수사유

• 서류 허위작성,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하반기 인하의 경우)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