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센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지원사항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지원사항의 예시로 재산세, 재산서 50%, 인사한 임대료, 지원금액의 정보를 제공

  	재산세	재산세 50%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
  예시1 >	100만원	50만원	150만원(3개월 간)	50만원
  예시2 >	300만원	150만원	90만원(3개월 간)	90만원
  예시3 >	800만원	400만원	240만원(3개월 간)	200만원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상생협약 체결 요건

• ’20년 상반기(1월~6월) 중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 체결
• 상가건물 내 임차인 전원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3개월 이상, 10% 이상 임차료 인하)” 체결

상생협약 주요내용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진행일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7일(화) ~ 3월 31일(화)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http://www.busanhopecenter.or.kr)
  • (재)부산경제진흥원 링크 참고(https://www.bepa.kr)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불임서류 각 1부

  < 붙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19년도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영수증 등)

상생협약 이행확인

• 임차료인하 관련 협약 이행여부 점검
• 상생협약 기간 중 재산세 지원을 받을 경우 “협약이행약정서”작성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임대인 간 약정 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지원금 환수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또는 기간에 다른 지원금 환수

환수사유

• 협약사항 불이행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