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보험가입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신청기간 : 2021. 02. 23. ~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1인 소상공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 본 공고상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개별로 가입 및 지원이 가능하며, 동시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님.
• 지원범위 : 고용·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1년 1월 이후 납부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고용보험료의 30% 3년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예시 (요율2.25%, 고용보험 요율변경시 지원금액 변경됨)

    고용보험료 지원예시항목으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내용 제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60
    지원율	부산시	보험료의 30%
    	정부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30%		보험료의 20%

    (단위: 원)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3년간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예시 (평균요율1.53%, 업종별 요율에 따라 실제보험료 및 지원금이 다를 수 있음 )

    산재보험료 지원예시 예시항목으로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11등급,12등급 내용 제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월보수액		2,092,800	2,519,430	2,946,060	3,372,690	3,799,320	4,225,950	4,652,580	5,079,210	5,505,840	5,932,470	6,359,100	6,785,730
    월 산재보험료		32,020	38,540	45,070	51,600	58,130	64,650	71,180	77,710	84,230	90,760	97,290	103,820
    지원율	부산시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40%				보험료의 30%

    (단위: 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www.busanhopecenter.or.kr) 홈페이지 신청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통장사본

  <서류 제출시 확인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서류 유효여부 기준은 신청일이며 지원 과정에 추가 서류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시점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2개 모두 제출)

• 지원절차

  고용·산재 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신청

  1인 소상공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납부실적 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지원

  부산신용보증재단
  →1인 소상공인

  < 지원절차 상세설명 >

  1.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이미지 파일 첨부
  2. 신청서류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납부실적을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3. 보험료 지급시기

     보험료 지급시기항목으로 분기, 서류 신청, 보험료 지원일 내용 제공

     분기	서류 신청	보험료 지원일
     21년 1분기	21년 2~3월	21년 5월 (21년 1월~소급적용)
     21년 2분기	21년 4~6월	21년 8월
     21년 3분기	21년 7~9월	21년 11월
     21년 4분기	21년 10~12월	22년 2월

     ※ 예산 소진시 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시기는 관련부처의 일정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부산신용보증재단 교육컨설팅팀 (☎ 051-860-6728)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지원신청